최근 의료계 중심 정책에 대한 복지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구인난, 임금 격차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필수화로 인한 간호조무사의 고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 상태로 진행 중이며,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신속한 정책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함께 지켜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