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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현장간담회 다녀왔어요

2024년 2월

안녕하세요, 보리보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열린 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와 더불어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다녀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고 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의견충돌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고등법원이 아직 개원하지 못한 유일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인천 북부지원ㆍ지청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설치 확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법원 설치도 꼭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병인력과 지원을 증진하고, 간병의 급여화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간병파산과 간병살인 등으로 인해 치솟는 간병비와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기에 우리는 있죠.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에 80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현장간담회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해드렸는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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