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경증 환자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400만 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며, 처음에는 10개의 요양병원에서 약 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인건비는 월 214만 원 정도 지원되며, 이는 간병인 월급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환자들은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병원에 환자가 있는 제가 솔직히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미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병인 분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간병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병비의 약 80%인 월 214만원을 지원하고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대신 간호사를 통합 간호로 대체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개인간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재의 제도처럼 4백만원에서 21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면 이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에는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인프라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가 예상되지만 이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이 정책이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인지 현실적인 지원 정책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미 간병인 분들이 돌보는 상황에서 간호사 수를 늘리고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5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돈이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